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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하는 대한민국의 방역 정책은 일관성 없고 현실성 없이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
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하는 대한민국의 방역 정책은 일관성 없고 현실성 없이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에 대하여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 속에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다. 거기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난 10여 일이 넘는 동안 사업차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다녀왔다. 한국의 입국장처럼 이렇게 요란을 떠는 나라는 없었다. 비행기에 나와 줄을 서서 한 시간을 넘겨 통과하였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과정에도 여러 차례의 검역 과정이 있어 지체되었고 입국장을 나와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다. 바로 방역 버스를 타야 하는 것이다. 방역 버스는 약 3시간마다 있다. 아니면 택시를 타라고 하는 불친절한 안내도 짜증을 일으킨다. 입국장은 뭔가 엉망진창이다.
약 3시간 차이로 버스를 배정하여 놓은 것이 올바른 배차라고 할 수 있을까?
유럽국가의 공항 입국장이나 출국장은 3차 접종한 백신 증명서와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확인서만 제출하면 자유롭다. 격리도 없다. 대한민국 입국장이 난리이고 전쟁터 같았다.
현재 음성자도 해외만 출국했다가 입국하면 7일 격리를 하라고 한다. 국내에서 양성자도 7일이 지나면 격리의 해제다. 이것 또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역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국민을 무조건 격리 시켜 사회 활동을 막고 있는 정책은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유럽에서는 니스 카니발 등 모두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축제의 개최를 막고 있다. 그러나 지방 엑스포 등은 방역지침에 의해 개최하라고 승인을 하여준다. 이것이 형평성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의 공항들은 인산인해이다. 대한민국의 공항은 썰렁하지만, 입국장만큼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유럽의 공항과 비교를 해도 너무너무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알아서 감수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방역 정책을 펼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나는 한다. 좀 더 현실적인 방역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참으로 답답하다. 언제나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인지 답답하다.
이것이 방역 정책을 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누가 말할 것인가?